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적용시간 미리미리 알아두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적용시간 미리미리 알아두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적용시간 미리미리 알아두자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해당 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인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이 강화된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태료 적용시간을 미리미리 알아두자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1995년 도입되어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원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통 주변 300m 이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0년 3월 민식이법으로 법규정이 강화되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태료 적용시간

 

어린이의 행동 특성상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이 늦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할 때는
주변의 잘 살펴서 서행운전을 하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규정속도는 30km/h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20km/h이하 위반 시 7만 원
20~40km/h 위반 시 10만 원

40~60km/h 위반 시 13만 원

60km/h 위반 시 16만 원

신호 위반 시 13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시속 30km를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12 중과실로 포함되어 형사처분을 받는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스쿨존 내 방생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데,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가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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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준비할 일은 또 왜 이리 많은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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